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11.16 15:24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자. (사진제공=대통령실)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자.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전 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며 "정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재 본연의 직무수행에 더 없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2심 재판 때 논란이 있었다'는 지적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정 지명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어제 윤 대통령 (미국 순방) 떠나기 전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 오늘 발표했다"며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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