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7 09:13

"고금리 기조 상당기간 유지해야…금융지원, '취약 가계·기업' 한시적·선별적으로"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9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9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4%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2.2%로 예상했다. 이는 전달 내놓은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7일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올해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국은행, 관계기관 등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면서 2023년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2024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2023년에는 1.3%(GDP 대비) 수준이나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IMF 정책 권고와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다"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다"며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