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칠곡) 의원은 경북도 구급대원 출동 중 폭행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엄중 처벌 등 피해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순범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은 ▲2021년 10명 ▲2022년 14명 ▲2023년 11명(9월 30일 기준)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벌(제136조)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 구급대원 폭행사범 35명 중 8명은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주로 주취자에 의한 범행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구급대원 폭행 근절이 안 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박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벌칙이 규정돼 있음에도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게 해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진 의원, 2017년 도의회 의결대로 인재개발원 이전해야

임기진(비례) 의원은 지난 13일 경북도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인재개발원을 지난 2017년 경북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도청신도시로 이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인재개발원은 2025년 2월 도청신도시 제2행정타운 이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3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 시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갑작스럽게 경북도립대 유휴시설로의 이전 논의는 도민은 물론 도청신도시 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초 인재개발원 건립을 목적으로 도의회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한 모든 예산을 승인했만 인재개발원이 아닌 경북연구원, 경북문화재단, 경북도농식품유통진흥원 등을 입주시킨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 의원의 따끔한 지적에 경북도와 인재개발원은 이전 관련 검토를 거듭한 결과, 15일 경북도지사 주관 간부회의에서 인재개발원의 경북도립대학교 이전검토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도청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박선하 의원, 경북도 장애인복지 증진 노력 촉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비례) 의원은 지난 15일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은 구미차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승인받아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오는 12월부터 개소해 운영하는데, 운영 전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점검해서 장애인도 마음 놓고 아이 낳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경북에서 자녀의 출산부터 양육･돌봄･교육까지 지원책을 폭넓게 마련해 불편 없이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철저한 점검과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92건으로, 2018년 4건에서 2021년 38건으로 9배 이상 늘어났으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가 늘어나는 만큼 산재 발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경북도의 산재 유형과 발생 양태 등을 조사해 장애인 산재 정보를 수집하고, 장애인 맞춤 안전예방 교육 시행을 주문했다.

◆김홍구 의원, 반복 지적 사례 재발방지책 마련 요구

경북도의회 김홍구(상주) 의원은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 자체감사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2022년 자체감사 결과 25건을 지적했는데 공사·물품 등 계약업무 부적정 지적 14건, 학생기록부 기재 및 관리 지적은 7건으로 많았고 2023년 6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 지적 4건, 학생기록부 기재 및 관리 지적이 2건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2022년 28건 지적했는데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 지적 13건, 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부적정이 4건이었으며, 2023년 15건의 지적 사항 가운데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이 6건, 학교회계 업무 부적정 사례가 7건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문경교육지원청은 2022년 자체감사 결과 19건을 지적했으며 이 가운데 공사·물품 등 계약업무 부적정 지적 건이 7건이었고 2023년은 9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5건이 공사·물품 등 계약업무 부적정 지적 사항이었다.

김홍구 의원은 “자체감사 결과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주로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 건이 많으며 매년 자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사례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어 안내하거나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