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시점에 대해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전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전날 '미사일 공업절'을 맞아 발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북한이 발사하지 않았다. 

신 장관은 19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11월 초에 11월 말쯤 하겠다고 이미 판단했다. 국방 정보당국의 분석에 의한 것으로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우선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이는 아마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거의 다 해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 한 일주일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엔진 시험을 한 곳에서 발사할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 조립한 뒤 액체를 주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가 오는 30일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 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팔콘9'으로 올리는데 그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주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찰위성 윗부분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이 된다"며 "UN안보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을 감시하는 능력이 군사적 우위의 핵심인데 그 우위가 사실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미국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9.19 합의에 우리 군의 발을 묶는 조항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게 비행금지구역을 통해 북한을 제대로 전선지역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찰 감시 능력을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찼다. 우리는 눈을 가리고 있는데 북한은 눈을 맑게 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신 장관은 "포격 도발이 줄었지만 전반적인 도발은 늘었다"며 "서북 도서에서, NLL 일대에서 포신을 개방하고 포 덮개를 여는 것도 위반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 숫자까지 헤아리니까 3600회를 위반했다. 포 숫자를 세니까 7000여 회 도발을 위반을 했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는 절차가 있다. 우선 NSC에서 다른 관련 외교안보부처와 조율을 좀 해야 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를 해야 한다"며 "빠르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