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 부원장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점화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 전 부원장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점에 달하면서 민주당도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 물론 유죄로 나오지 않을 경우엔 검찰 수사를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여권 지지층과 법조계 안팎에선 김 부원장의 1심 판결이 무죄로 결론나긴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전 부원장 측의 알리바이 조작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데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혹을 받는 인물들의 증언들도 신빙성이 뚜렷한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지난 16일 유튜브채널 '최병묵의 팩트'를 통해 김 전 부원장을 정조준 해 "돈 받은 날짜를 김 전 부원장이 부인하면서까지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다 들통난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유죄를 피하긴 어렵다"며 "김 전 부원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황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밝혔다면, 재판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이 재판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전 부원장의 무죄판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셈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오는 30일 열리게 될 1심 선고에 앞서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을 탄핵하는 총 1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부원장이 받는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다. 이중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89쪽,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71쪽으로 의견서를 구성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의견서를 통해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대표 선거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부원장이 허위 주장과 알리바이를 내세우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3월쯤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당장 올해 안에 20억원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4월 하순~5월 초순, 6월 초순, 6월 하순~7월 초순, 8월 초순 등 수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시기별로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내역 ▲통화 기록 ▲하이패스 결제 및 톨게이트 통과 내역 ▲카드 결제 기록 ▲차량 입·출차 기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사실상 김 전 부원장이 돈을받은 장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당시 유 전본부장의 휴대전화와 톨게이트 내용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시 유 전본부장은 집에서 차를 타고 나와 오후 2시29분 용인 서수지 톨게이트를 통과했고, 오후 4시31분부터 33분 사이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오후 7시35분 서수지 톨게이트를 다시 지나 집으로 돌아갔다.

또 성남도개공 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도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 다녀가는 것을 봤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그 날 마지막으로 코리아경기도(사회적 기업)에서 차를 타고 나온 뒤, 10분 거리인 유 전 본부장의 분당 사무실에서 오후 6시 무렵 유 전 본부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재판이 총선 이후에 결론 나더라도, 그의 측근들이 총선전에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야권으로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까지 모든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와야만 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피해자를 구속기소할 경우,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은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 8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