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11.21 16:23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울산·포항 3개 도시 행정협의체인 ‘동남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올해 하반기 정기회가 21일 롯데호텔 울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상생협의회는 주낙영 경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3개 도시 실‧국장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 연구 최종 보고회와 ‘해오름동맹 상생협력 공동선언문’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 간 상생협력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공동협력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공간거점 위주의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도시권을 선도하는 해오름동맹을 연구 비전으로 ▲친환경 에너지기반 탄소중립 실현 ▲지속 연계협력을 통한 도시권 경쟁력 강화 ▲해오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증대를 목표로 추진된다.

협력 분야는 경제산업, 교통 인프라, 문화관광, 해양물류, 삶의질(환경·의료·복지)이며, 핵심 선도 사업(프로젝트)(안)은 해오름 친환경 첨단산업지대(벨트) 구축, 세계적인 강‧산‧바다 정원도시 조성 등 해오름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공간 거점 육성이다.

연구에서 발굴된 사업들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과 도시 간 실무협의회를 거쳐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이날 경주시를 포함한 3개 도시 시장들이 서명한 도시 해오름동맹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일 경제권 성장, 초광역 교통망 형성, 광역문화 관광권 조성, 도시 안전망 구축에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공동발표한 해오름 핵심 선도프로젝트의 실행과 지방시대를 맞아 경주, 울산, 포항 3개 도시가 다양한 부문에서 상생협력을 지속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오름동맹은 밀접한 생활권인 3개 도시 울산, 포항, 경주가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지난 2016년 6월 결성된 이후 다양한 해오름 상생협력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추천

경주시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 제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법무부 주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의 일환으로 숙련도가 축적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경주시는 50명의 숙련기능인력 지역쿼터를 배정받아 다음달 15일까지 추천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가족 초청은 물론 향후 단계적으로 거주, 영주 비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추천 대상은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연봉으로 향후 2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기업 추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K-point E74 전환요건 중 점수제 총점에서 200점 이상이면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되며, 200점 이하 170점 이상인 경우 지자체 가점(30점)를 활용하면 된다.

추천가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경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노사협력팀(054-760-7974~6)에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가 원칙이지만 쿼터(50명) 소진 시 고득점자 순으로 마감된다. 

◆경주시 원전범대위, 국회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진구 원전범대위 위원장, 이채근 사무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원전범대위는 “국내 원전 안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7년 뒤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가 되지만 관련 법 제정은 공론화가 된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며 “고준위 특별법은 더 이상 정쟁의 수단이 아니다”고 전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한, 시설 규모, 중간 저장시설, 최종 처분 저장시설 확보 시점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지역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내일 22일 국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준위 특별법안을 심사한다고 하니 이번에야 말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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