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의회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용인시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회의 의정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20일 용인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개정한 조례에 대해 살펴봤다.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제정

신현녀 용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함 ▲용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힘쓰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김운봉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로 폭염 한파 취약계층의 폭염·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지원과 홍보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제공 및 홍보 활동 규정 신설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김상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규정과 임산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학재단 기부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월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 사전정산권 할인율, 주차장 표지판 소재 관련 규정,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기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율 등을 정비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실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규정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정산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조정 ▲공영주차장 및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주차장 관련 안내 표지판 정비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남홍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역량 제고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지원 범위를 정비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 포상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소방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조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유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역사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외에 주제공원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점용료의 환급 사유를 정비해 점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제공원의 세분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 추가 신설 ▲점용료의 환급 사유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추가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주제공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