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 뉴스웍스 주관 '고독사 방지' 토론회 열려 

주변과 단절된 채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는 '고독사'가 날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비극이자, 사회적 질병인 고독사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모였습니다.

23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사)글로벌문화예술연맹, (사)선한사람들전국중앙회, 민간통신사 뉴스웍스가 공동 주관한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상교 세한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원 주임교수는 "고독사 증가는 초고령 사회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도 거론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주거 안정성 불안이 크게 작용한다"며 "청년주택과 같은 주거 혜택을 고독사 위험 대상에게 지원해주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애선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를 줄이려면 일자리 마련과 최소한의 생활비 확보, 건강을 위한 운동 및 서비스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고요.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기구 지원센터장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마음건강 서비스 마련을 비롯해 대상자가 스스로 하는 자기 돌봄의 교육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겨울은 약자에게 더 춥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고독사로 인한 슬픈 죽음이 없길 바랍니다.

◆북한, 9.19 납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기습적으로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고 결국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우리 군이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하자 북한이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한 건데요.

북한은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며 적반하장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배상' 항소심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고 곽예남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이용수 할머니는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감사하다. 감사하다"며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셨습니다.

◆가난한 가구 소득만 '홀로' 줄었다

올해 3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이 503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0.2% 늘어 5분기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만 소득 1분위, 즉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2000원으로 0.7% 줄었습니다. 5개 분위 중 유일하게 감소했는데요. 7~9월 폭우로 건설업 일용직이 줄고, 농가 소득이 감소한 데 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가량 전산장애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3일 오전 9시 19분경 접속지연이 발생했습니다. 10시 21분까지 약 1시간 가량 접속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최근 '전자정부'가 무색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정부의 행정민원 서비스가 먹통이 됐습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까지 마비돼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각종 서류 발급이 되지 않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말에야 겨우 복구했는데 지난 22일에도 주민등록시스템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약 20분간(11시 45~12시 5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장터에서 접속 불량이 확인됐는데요. 조달청은 "해외 특정 IP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로 집중 접속을 해 일시적인 과부하로 인한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발 IP에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장애시간 동안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1600여건의 입찰공고는 즉시 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갤럭시 S24, 내년 1월 17일 발표될까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당초 예정보다 더 일정을 당겨 내년 1월 17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언팩 행사지로는 미국 산호세(새너제이)가 지목됐습니다.

이는 IT 전문 매체인 샘모바일, 폰아레나 등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상대로 진행되면 우리나라에서는 1월 19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아직 언팩 행사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