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26 15:04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정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정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코 앞에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오직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은 임기 마무리를 향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정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독주도 끝이 없다"며 "지난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 13곳 중 절반에 달하는 6곳의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인 예산을 정략을 위해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협박 속에는 이미 '국민'도 '합의'라는 국회 정신도 없다"며 "다수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주길 바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훈식 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30일(예결위 심사 기한)까지 3일 남았는데 아직 증액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정 기한 내에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역할임에도 그 반대로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도록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국회법의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본회의 자동 부의라는 정부의 권리를 하겠다면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정안만 내는 방법이 있고 총지출까지 증액하는 방법도 있다. 두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역설적으로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정부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국민의 숙원사업,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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