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22일 포항에서 개최됐다.

정기회에서는 협의회장이자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김학홍 경북도 부지사, 김태형 경북도 부교육감,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활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별정직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안들이 논의됐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추진에 걸맞게 지방의회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화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많은 안건들처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장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진석 의원, 전국 최초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촉구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촉구했다.

배진석 의원은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센터장 영입,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과정 고도화를 통한 교육 내용 확대, 정규직 교사 임용, 전국 최초의 한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선도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 로드맵 구상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제안했다. 

배의원은 “한국어교육센터는 고려인 등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올해 3월에 개소해 현재 3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개소 초기에 운영이 잘되는 점, 아쉬운 점, 보강이 필요한 점을 경주지원청 교육장에게 질문했다. 

경주 교육장은 “센터를 거쳐 간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꼽는다"며 "아직 생활면에서 적응에 어려워하는 점이 과제로 남아 심리상담교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배진석 의원은 강사보다는 정식교사로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줄 것과 초기교육과정 연구가 중요한 만큼 신속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 의원 "기회발전특구, 파격적인 조세 지원 정책 있어야”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지원으로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에는 공감하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세제·재정 발전 방안'을 주제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공장과 본사 모두 특구 내로 이전해 올 수 있는 세밀한 조세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많은 기업이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과 자산을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시 상속세를 크게 감면해 주는 방안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조세정책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세무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기업 이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큰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