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불가피하게 1인 체제라도 비상 체제를 도입해 위원회 운영을 절대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듣도 보도 못한 사상 초유의 무도한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힘자랑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 위원장 탄핵은 정치적 꼼수의 종합판으로 방통위를 '식물부처'로 전락시켜 총선까지 본인들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 통신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제 의결기구이므로 하루 한 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몰아내고 방통위가 결국 식물 상태가 된다면,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려는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은 명분도 근거도 부족하며 국회법을 짓밟은 절차의 위법성까지 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 우려도 전했다. 그는 "무허가 방송으로 방송이 마비되거나 중단돼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며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종합편성·보도 PP 재승인이 어려워 무허가 방송을 초래함으로써 방송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불법 방송이라며 누군가가 수사기관 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방송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 지상파(KBS·MBC·SBS 등) 34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2023년 12월말까지이며, 내년 상반기 (2024.3~4월)에는 채널A, YTN,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심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지상파와 종편·보도 재허가·재승인 대상만 해도 약 290여개에 달한다. 이렇듯 민주당은 책임 지지도 못할 방송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국민의 보편적 가치인 시청권을 인질 삼는 무도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현안 처리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방통위가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콘텐츠 이용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스팸·보이스 피싱, 마약 등 각종 현안 처리가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전담할 기구가 사라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방심위 신속심의와 방통위 처분 등을 발목잡고 적기에 처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는 노골적으로 뉴스타파 대선공작 같은 공익을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를 제대로 근절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민주당의 거대 권한 남용을 바로 잡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언론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의 역할을 형해화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할 이유들은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정당법 제2조에도 나와 있듯이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역할을 민주당은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오로지 자신들을 지지하는 친 민주당 세력을 위해 정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 반민주적 '사당 '으로 변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합의제 의결기구인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벌어질 모든 문제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등 친 민주당 세력들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무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위원회의 무력화는커녕 국민의 거센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