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000여명의 충북도민들이 국회를 찾아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발전방안을 담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을 올해 안으로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북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민관정 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결의대회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충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을 비롯해 각 시민사회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40여년간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하지만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내륙 깊숙한 곳에 있어 국가 개발정책에서 소외당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먼저 나서 중부내륙특별법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정부는 무관심과 대책 없이 직무를 유기해 왔고 국회와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민생을 외면했다"고 쏘아붙였다.

민관정 위원회는 또 "중부내륙특별법은 지역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회 법사위는 최우선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북도의 제안으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은 물론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종 개발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도 들어있다. 

현재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