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군 당국이 28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동향과 관련한 군사적 조치 사항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회의에선 북한 측의 이달 23일 '9·19남북군사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후에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원 등 합의 위반 행위가 연이어 포착되고 있는 데 따른 우리 측의 '상응 조치'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통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북한)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적이 도발하면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에 따라 대응하고 '즉·강·끝'(즉시·강력하게·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하라"고 주문했다.

신 장관은 특히 최근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선 "적의 도발을 막는 건 말과 글이 아니라 강한 힘"이라며 "평화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억제력에서 비롯된다는 게 역사의 변함없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한이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 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엔 남북 상호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담겨 있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설정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한 북한 측의 합의 위반사례는 36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달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22일 오후 3시부로 9·19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했던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해제하고 무인기 등의 대북 정찰·감시 작전구역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북한의 위성 발사 목적이 유사시 핵 투발수단 등의 명중률 제고를 위한 대남 정찰·감시역량 강화에 있다는 판단에서 그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

북한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23일 오전 국방성 명의 성명을 통해 "9·19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24일부턴 북한 측이 지난 2018년 당시 9·19합의 이행 차원에서 철거했던 DMZ 내 GP 등 시설물 복원에 나선 모습이 우리 군에 의해 포착됐다.

또 서해 접경지 일대 북한군의 해안포 진지 포문 개방 건수도 그 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해안포문 개방 또한 9·19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 앞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선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으로 무장한 채 근무하고 있는 모습이 식별되기도 했다. 남북한은 9·19합의에서 'JSA 비무장화'를 약속했었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도 '비례성' 원칙 등에 기초해 북한군의 GP 복원에 맞서 우리 측 GP도 재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기 위해선 '승리를 위한 원칙'을 갖춰야 한다"며 "무엇보다 전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단결해 높은 사기와 엄정한 군기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적에 대한 작전 주도권과 아군의 작전 지속능력을 확보한 가운데 전투·휴식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박안수 육군·양용모 해군·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대면 및 화상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