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 재판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되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계속해서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