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세무당국이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 동원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척결에 나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30일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일부 사례를 보면 A씨는 지역 일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연합회' 전 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유지로 활동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다.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을 해주고 52~1300% 초고금리 불법이자를 수취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협박을 동원해 불법추심했다.

특히 사업실체가 없는 운수업 법인을 설립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계상하고, 거짓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사채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자금세탁해 은폐했다. 

A씨과 배우자는 법인 신용카드를 병원, 미용실, 마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계좌에 법인자금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A씨의 가족 2명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며 수시로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B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철저하게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했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여 따로 대출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 대출 상품을 저축은행이라고 사칭해 불법 대부중개하고 수십억원의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후 수입 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중개 과정에서 입수한 저신용자 명단 및 개인정보를 광고성 스팸 문자 발송에 사용될 대포폰 개통에 활용하도록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사금융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누락해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인다. 

또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에도 즉각 착수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가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며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숨어있는 전주를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