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연말연시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국산-수입주류간 세부담 차별 해소를 위해 주류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 보험에 대해 업계와 상생금융방안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내년부터 국내제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주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 이를 위해 오늘부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년 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은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이 돼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지난 한 달간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주요 식품원료 관세인하 지속 등 정부 조치와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11월 물가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농산물 가격에 더해 휘발유 가격이 10월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1월 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며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감안,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