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1월 한-영 FTA 개선협상이 시작된다. 우리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전산업대화체도 조속히 가동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지난 11월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총 45건의 경제 분야 MOU 체결, 투자 유치, 수주 계약 체결 및 우리 금융기관의 런던 금융시장 활동에 대한 영국정부 지원확보 등 내실있는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총리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서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한영 양국은 국방 안보, 경제 금융, AI, 바이오,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 그리고 기후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교역·투자,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4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1월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한영 경제금융대화, 한영 투자협력협의체 등 상호 교역·투자 및 금융협력심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간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 가동하고 순방계기 체결된 과학기술 이행약정을 바탕으로 반도체·AI·디지털·우주 등 분야별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간 개발정책 대화를 연례 개최하고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간 협력사업 추진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영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일중 1차회의를 개최해 4대 경제분야 성과실현을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는 인태 지역의 주요 14개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경제통상 협력체다.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 전 세계 상품·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참여국으로는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태국·베트남·브루나이·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피지 등이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 지난달 7차 협상을 통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호주·인니 등 자원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달러 규모(약 200조원)의 신규 투자촉진을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또 "인태국가 내 정부조달과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인태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IPEF 타결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신속한 발효에 총력을 다하고 내년에도 계속될 무역 부문 협상도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지난 9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23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23억달러(약 2조981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다자개발은행 1억달러 출연과 2억달러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기업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방식의 FTA 체결이 어려운 신흥국과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한다. 자원·인구·성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의 8개 국가와 EPA 협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주 미국 정부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해 배터리 부품·광물 조달 배제요건을 구체화했다. FEOC의 주된 내용은 오는 2025년부터 중국 기업이 생산한 핵심광물을 통해 만들어진 배터리를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서 전면 배제하는 것이다.

다만 중국 기업이 배터리 핵심 광물을 장악하면서 세계 전기차 공급망이 불균형한 상황을 고려해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배터리 합작사는 중국 기업 지분율을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즉 합작사에서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를 넘어설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다층적 협력 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협회는 지난 2일 FEOC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 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