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05 10:18

"민주당 예산안 대규모 수정 요구, 정부 예산 편성권 부정·예산 탄핵"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검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정기국회 뒤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응답이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국조를 강행하려는 건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지연되고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민주당이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 같이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정부의 국정철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타협을 이뤄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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