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지명되면서 전임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로 공전 위기에 몰렸던 방통위가 다시 새 출발선에 섰다.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 내정자는 판사 출신인 현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과 호흡을 맞춰 방송·통신 관련 규제업무를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방통위는 초유의 '1인 체제'가 됐고 현재 이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 내정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이동관 위원장 시절처럼 2인 체제를 구축, 최소 의결요건을 갖출 수 있다.

취임 후 일단 가장 시급한 업무는 지상파 재허가다.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86곳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을 연내 마쳐야 한다. 

전임 이 전위원장 체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이뤄졌던 가짜뉴스 대응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넷 언론으로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하며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서 어떤 강도로 신임 위원장이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인지는 지켜 봐야 한다. 이 문제를 촉발했던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그를 인용보도한 주요 방송사들에 대한 제재는 논쟁속에 마무리됐다. 

공영방송 관련 후속업무도 남아있다.

방통위는 법원이 선고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가처분 인용에 대해 재항고한 상태다. 김 내정자가 직전까지 수장이었던 권익위원회에서 최근 방문진 이사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던 만큼 김 내정자가 이와 관련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KBS의 경우에도 경영진 교체이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강제징수 방안 마련 등의 이슈가 남아있다. KBS는 현재 한국전력과 별개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화되자 2년 안에 자본잠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며 명예퇴직·채용중단·투자절감 등 자구책 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후 지난 4개월간 작년 대비 수신료 수입이 19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결손액은 2627억원, 여기에 올해 적자규모 802억원 가량과 연계해 추산하면 내년 예상 적자액은 약 3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KBS는 전망하고 있다.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건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 유진이엔티의 대주주 변경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승인했지만 방통위는 향후 방송의 공정성, 공적책임 실현과 투자계획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보류한 상태다.

포털에 대한 규제도 관심사다. 방통위는 뉴스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왔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법안도 마련 중이어서 후속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민간 자율기구였던 제평위를 법정 기구로 바꾸기 위해 올해안에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되면서 국회 몫 3인의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도 새 화두로 부상할 수 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지만 국회몫 인선은 그간 공전돼 왔다. 김 내정자와 현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두 대통령이 지명했다.

게다가 야당이 검사 출신인 김 내정자에 대해 방송·통신업무 비전문가라고 집중 성토하고 있다는 점도 새 선장을 맞이하는 방통위가 풀어야할 과제다. 김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선후배 사이로 각별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결정은 자칫 총선정국의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