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인구 재앙을 해결할 방법은 이민 정책의 활용"이라며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신설방안에 대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서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해서 내국인의 피해를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 정책의 큰 틀에 대해 ▲엄정한 불법 체류 단속 ▲승급 제도 도입 ▲과학기술 우수 인재 특혜 부여라고 설명했다.

'불법 체류 단속'에 대해선 "5년 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불법 체류는 확실하게 잡아서 돌려보내고 합법 체류를 늘리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승급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업이나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만 승급해 결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과학기술 우수 인재 특혜 부여 정책'에 대해선 "아주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을 큰 틀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이민청 신설은 전담 조직을 두고 각 부처로부터 별도로 정원 파견을 받는 형식의 '연합군'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방식의 장점은 정부조직법 1개만 바꾸면 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라며 "진퇴는 제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정책의총 참석 배경과 관련해선 "통상적인 직무수행"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