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그친 뒤 아침 기온 '뚝'…도로 결빙 주의

절기상 대설(大雪)인 오늘, 전날 내린 비가 그치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3도로 평년(최저기온 -7~3도, 최고기온 4~11도)보다 높겠습니다. 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0도 이상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새벽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검사 선배'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 만입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입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 대선 14일 전인 12월 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당시 그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을 내정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피해자 사망에도 '당당'…혐의 변경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신 모(27) 씨가 피해자 사망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씨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신 씨는 당당한 모습으로 피고인석까지 걸어가 착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는 방청석을 살피는 여유를 보이다가 재판이 시작하고 나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지난달 25일 사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신 씨는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소비자에 7만원 배상"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6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7년 애플이 이용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애플은 이용자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을 시인했고, 국내 이용자들이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 제기 당시 6만3000여 명이 넘는 원고들이 참여했지만, 1심은 애플의 조치가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업데이트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소수 대란' 또?…정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

2차 요소수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업계와 현장에선 빠른 재고 소진과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기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요소수는 트럭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국내 요소수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이후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 요소 수입 규모에서 중국산 비중이 90%가 넘는 등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기업이 중국 외 제3국으로 수입 다변화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영진 1차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요소수 재고·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와 요소 수급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장 차관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 비축 물량도 과감히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미 수입 대체선이 확보돼 기업들도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요소수 대란이 있던) 2021년과 달리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