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06 17:40

김종민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

이재명(왼쪽 여섯 번째) 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제1차회의'에 참석해 주먹을 꼭 쥐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이재명(왼쪽 여섯 번째) 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제1차회의'에 참석해 주먹을 꼭 쥐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 규칙을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6일 민주당의 계파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양상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표의 가중치를 높이고, 총선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 사람들의 점수 감산 비율을 30%로 올리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비이재명계(혁신계)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당헌·당규가 개정되는 셈이다. 권리당원 중에는 이른바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많고 현역 민주당 의원중에 하위 10%에 속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 비명계 인사들이 많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 평가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당 기여도'인데 이것이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이므로 비명계에게 유리하게 채점됐을 리가 없다는 시각이 적잖다. 

혁신계 의원들은 이날 중앙위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부결을 호소했다. 당내 혁신계인 '원칙과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중앙위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대의원제의 사실상 폐지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의원제와 권리당원 표 가치가 실제 1:25 정도로 당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각각 통과시켰다. 현행 규정으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전당대회 투표가 진행된다. 당 지도부는 규칙 개정을 통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해 총 70%의 비율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안건으로 조정된다면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0~15표로 줄어든다"며 "사실상 대의원제가 폐지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종민 의원도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 토론회에서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는 유튜브 일부 목소리와 당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힘을 보탰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1년 전 공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당 시스템 공천의 근간이자 대원칙"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함부로 바꾸는 나쁜 전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총선 승리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선과 직접 관련 없는 대의원제 논란을 만들어 단합을 저해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까닭 없이 분란을 만들거나 혼란의 빌미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의원제가 도입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돼 있는 만큼 대의원제로 영남 등 취약 지역의 의사를 보정하는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의원제는 당세가 약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입됐다"며 "장점을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의 목소리 강화를 위한 대의원제 흔들기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비명계 중진의원의 보좌진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의원은 지역적 보정의 의미가 있는데다가 당에서 그나마 제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인데 그 비율을 권리당원에 비해 낮춘다면 도대체 어쩌자는거냐"며 "한마디로 당내에서 친명계의 목소리만 반영시키겠다는 선언이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대의원제 권한 축소는 표 등가성 차원에서 가야 할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7일 열릴 예정인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대의원 비중 축소를 둘러싸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격돌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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