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서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독주"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협상할 준비가 오래전부터 돼 있다고 말하지만, 예산안 수정안 단독 처리 운운은 정부·여당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협박이지 협상하자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닷새가 지났지만, 협상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경제 상황은 어렵고 세수가 넉넉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 예산안은 부처별 수요와 정책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수립했다"며 "여야는 이런 예산안을 낭비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되, 각 부처 공무원이 심사숙고해 수립한 예산안 편성방침이나 집행계획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3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수립한 예산안이 부처별 수요와 정책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수립된 예산안임에도 민주당이 단독처리 운운하는 것은 여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여당에 대해 백기투항을 하라는 협박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또 "야당의 정부 예산안을 폄하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청년 사다리는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이 내미는 손은 뿌리친 비정한 예산'이라고 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취업 예산을 80%나 삭감하고서 청년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여당이 취약계층 예산을 집중 증액했음에도 몇 개 사업만 예를 들어 비정하다고 힐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예산폭주를 위한 명분쌓기용 발언이다. 민주당이 정말로 협상하고자 한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내기, 단독처리 협박을 멈추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헌법에 대한 존중을 최대한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