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1 09:56

"해상 운송비 일부 한시적 지원…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도 검토 계획"

추경호 부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주 국내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톤의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 증가해 수요 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요소는 중국의 통관 불허 직후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가격도 큰 폭 변화없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주유소(약 97%)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이다.

이어 "요소수의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늘려 나가고자 한다"며 "외교부와 각 부처의 대중 소통 채널을 가동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연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 물량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내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안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 수급 조정조치 등 시장안정화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요소를 비롯해 인산암모늄, 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확대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농업용 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의 경우 현재 완제품 1만톤, 원자재 3만톤 등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시 현재 국내기업이 생산, 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2차전지 핵심 재료인 흑연도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흑연 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 대체 수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수급 상황을 살피고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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