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11 11:31

"한국 언론자유지수 1년 만에 세계 47위 하락"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오른쪽) 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오른쪽) 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쌍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쌍특검법은 22일 이후부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양당과 국회의장의 3자 협의 당시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며 "28일에는 자동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세칭 '쌍특검법'이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각각의 특별검사법을 통칭한 것이다. 양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 의원들의 의석수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특검 여부를 놓고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거부권 행사시 정치적인 부담은 있을 것으로 읽혀진다.

홍 원내대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동관 전 위원장의 주된 탄핵 사유는 방통위라는 합의제 기구를 위법하게 운용했기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도 YTN 매각이나 연합뉴스TV 민영화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단둘이서 처리하려고 한다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대통령 비판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반복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동원한 언론 탄압으로 나라 망신을 더는 시키지 말라"고 질타했다.

특히 "미 국영매체 '미국의 소리'(VOA)는 윤석열 정부 18개월간 언론사 명예훼손 고발이 역대 정부 전체 기간보다 많다고 보도했다"며 "이명박 정부 7건, 박근혜 정부 8건, 문재인 정부 4건인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도 11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엔과 미국 국무부도 '윤석열 정부가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언론을 검열했다'고 지적했다"며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1년 만에 세계 47위로 하락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민원서류 자동발급기도 아니고 이렇게 내어줄 수는 없다"며 "사법부는 검찰 권력의 시녀가 아니란 점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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