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식 일성으로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에 비해 간소화 됐다. 조 대법원장이 지방 법원장은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서 인원이 600여명에서 170명으로 축소됐다. 허례허식을 싫어하고 그 시간에 일을 하라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전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을 앞두고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