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4~8일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경북도의 예산안 규모는 12조607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조821억원보다 5257억원(4.35%) 증가했다. 경북도교육청은 5조454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9229억원보다 4688억원(7.9%)이 감소했다.

예결특위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도소관은 일반회계 67건, 79억원을 삭감한 후, 삭감한 예산은 불우이웃 연탄배달을 위한 청소년자원봉사단운영 사업예산 2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77억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해 향후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소관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38건, 143억원을 삭감해 좀 더 효율적인 미래인재 육성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황재철(영덕) 예결특위위원은 5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국비공모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공모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경북도의 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구조변화 대응, 지역 신성장 기반마련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경북도에서는 힘들게 선정된 국비공모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홍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방정부 치수 권한·역량 강화” 주문

경북도의회 김홍구(상주·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개최된 제343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주도적인 치수 정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집행이 천편일률적이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고 수계법 개정(24년 2월 시행)으로 재해·재난 예방 활동에 주도적 치수(治水) 정책을 주문하면서 경북도와 시·군 간 수계관리기금 사용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861억원을 받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에만 국한해 76.4%의 거대한 금액을 집행하고 있다”며 “20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요식행위에만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여 개 시·군이 각자도생하는 것보다 하나의 경북에서 서로 호혜적인 치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도-시·군 간의 수계관리기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경숙 의원, 출자·출연기관장 전문성 제고 촉구

김경숙(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전문성 제고 및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북도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의 문화·복지 개선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전문성과 업무역량이 요구된다”면서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부터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관장의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인사관리, 미흡한 업무 처리 등이 행정사무와 예산심사에서 지적됐고, 모 기관장의 경우 친일논란으로 인한 사퇴요구까지 받는 등 부적절한 기관장 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면서 “낙하산 인사, 측근 인사 우려를 불식시키고 창의와 혁신으로 조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