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방부가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348조7000억원의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2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 국방중기계획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한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48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7.0%)을 배분했다. 방위력개선비는 113조9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1.3%), 전력운영비는 234조8000억원(증가율 5.0%)이다.

재원규모는 작년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000억원 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6조5000억원, 전력운영비는 10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우선 국방부는 간부와 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기 간 1조8000억원을 투자해 지원유인 강화, 보수 현실화,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우수한 인재들이 단기복무 간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인상한다. 장교의 경우 올해 900만원인 장려금을 내년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장려수당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 이상 인상한다.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병 봉급 인상도 차질 없이 완수한다. 병 봉급(병장 기준)과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결합해 2025년까지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2023년 100만원에서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납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월 최대 30만원에서 2025년까지 월 최대 5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장교 및 준·부사관 등 간부 규모를 2023년 20만1000명에서 2028년 20만2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투 부대 중심으로 편성하고 정비·행정·군수·근무지원 등 비전투분야 군무원도 늘리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 무인기 침투 등 변화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축체계 핵심분야 및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3축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

먼저 북한의 모든 지역에 걸친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유·무인 정찰기를 확보하고 확보한 영상을 신속하게 융합,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 초소형위성체계, 군정찰위성 등 다양한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위성 재방문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감시공백은 최소화한다.

위기상황 발생 시 북한 지휘부와 발사·지원시설 등 핵심표적을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도 확충한다.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T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더욱 증가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동시에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SLBM 탑재 3000톤급 이상 잠수함 등을 추가로 확보해 타격능력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한다.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장사정포를 탐지·요격해 주요 핵심시설을 방호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도 확보한다. 천궁-Ⅱ,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L-SAM 등 다양한 방어전력을 확보해 수도권 및 핵심시설 등 주요자산에 대한 상·하층 방어 능력을 보강하고 장사정포요격체계, 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 및 고도화한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북한 전쟁지도부를 포함한 북한 모든 지역을 응징·파괴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강화한다. 북한 종심지역 및 지도부를 원점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능력 및 타격능력을 강화하고 C-130H 성능개량 및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확보를 추진하며 특임여단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다양한 타격수단을 확보한다. 

새로운 위협으로 자리잡은 무인기 위협을 포함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사이버·전자기 분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군사력 건설의 밑바탕이 되는 지상·해상·공중별 기반전력 증강 및 국방 R&D 투자는 지속키로 했다.

지상전력은 차륜형장갑차, K2전차 등 작전지역 확대에 따른 전력의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해상전력은 신형 호위함을 포함한 전력 첨단화로 해상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단급 상륙작전 능력을 고도화한다. 공중전력은 F-15K 등 현존 전투기 성능을 개량하고 장기운용 중인 F-4, F-5는 국산 전투기인 KF-21로 대체하며 4세대 이상 전투기 운영구조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복합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부대 창설, 한국형 3축체계 등 첨단전력 기반의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며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형 3축체계 전력화에 맞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병력을 집중 편성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