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더 두터운 약자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사회보장정책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마련된다. 

한 총리는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를 촘촘히 하겠다"며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도 고도화한다. 한 총리는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할 것"이라며 "소아응급 의료 및 감염병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하겠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표준모델 공유화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고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사회보장체계도 혁신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AI와 빅데이터 등 기술 기반의 서비스·행정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후 중앙부처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사회서비스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계획인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우선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인구·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신수요 대응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 계층까지 확대한다.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복합적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 확충도 추진한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품질인증제, 제공인력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건전한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양질의 서비스 공급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개발된 복지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원한다. 통계·법 체계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향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 현황과 실적을 분석해 정책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