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김지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 연구팀이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을 북한의 야간조도를 활용해 추정했다.

2016~2017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진행한 북한은 UN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아왔다.

연구진은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석기 산업연구원  박사 연구팀에서 구축한 북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북한의 각 지역별 제조업종별 비중을 계산한 후, UN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무역 거래 데이터 및 북한 제재 물품 목록과 결합해, 지역별로 제재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제재 취약도를 계산했다.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와 북한과 비슷한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중국 특정 지방의 GDP-야간 조도 탄력성을 사용해 2013~2019년 북한의 지역별 제조업 생산량을 추정했다.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제재 취약도에 따라 생산량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본 뒤, 정량적 공간 균형 경제학 모형을 추정한 결과, 대북제재가 북한의 제조업생산을 12.9%, 실질 소득을 15.3%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모형을 통해 북한의 모든 수입과 수출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가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제조업 생산량이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무역제재의 영향으로 평양을 제외한 다섯개 대도시(신의주, 곽산, 원산, 회령, 함흥)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지 상품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38% 오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국제경제학 저널'에 지난 11월 게재됐다. 

김지희 교수는 "무역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또한 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