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류,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해 이들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의 천연 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인 포스코퓨처엠(세종2공장)에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 따르면 수입 의존도,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게 된다.

185개 품목은 수입 100만달러,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특정 3국 수입의존도 70% 이상) 소부장 품목(1719개)을 대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검토해 선정(잠정)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19개),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2개), 자동차(11개) 등이며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 소재는 물론 희토류(희토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까지 모두 포함했다. 여기에는 중국, 일본, 미국등의 고의존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범정부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R&D)을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도 지원한다.

특히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유형에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해 공급망 안정품목 생산 등을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투자 예정인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탄소섬유, 세포배양 배지 등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변화를 위해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를 할 계획이다. 해외 인수합병(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예산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첨단전략(7개), 소부장(10개)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늘리고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며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요소 등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품목(흑연, 요소, 희토류) 중심으로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등 공급망정책의 3대 축을 조합해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급망 대응펀드(5000억원, 내년 3분기 결성 추진), 소부장펀드(2조1000억원) 등을 통해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한다. 또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65조원, 2023~2025년), 공급망기본법에따라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생산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차질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