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0조원 넘게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재차 늘면서 11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10월 말 기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총수입은 492조5000억원으로 국세와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45조2000억원 줄었다.

국세는 1~10월 중 305조2000억원 걷혔다. 1년 전에 비해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10월까지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을 중심으로 14조6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부진으로 23조7000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도 5조4000억원 덜 걷혔다.

이 기간 세외수입은 22조6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164조5000억원으로 보험료수입 및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8조원 늘었다.

1~10월 총지출은 50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7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에 주로 기인한다.

10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1조8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조6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4조1000억원 각각 개선됐다.

나라빚은 늘면서 1100조원을 재차 상회했다. 10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05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이 74조원, 외평채 잔액이 1000억원 각각 늘었고 주택채 잔액은 1조4000억원 줄어 중앙정부 채무는 72조1000억원 순증했다.

한편 2022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의 GDP 대비 비율은 각각 53.5%, 73.5%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4.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우선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1157조2000억원)는 53.5%로 2021년 51.3%(1066조2000억원) 대비 2.2%포인트(90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84조3000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2019년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1588조7000억원)는 73.5%로 2021년 68.6%(1427조3000억원) 대비 4.9%포인트(161조4000억원) 상승했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