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4 13:45

배우 박준규 3.3억 체납…작가 최완규, 조세 포탈로 징역 1년2월 선고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14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과거 동방신기로 활동했던 박유천(37세)씨와 드라마 야인시대 '쌍칼'역으로 알려진 배우 박준규(59세)씨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올해 고액·상습체납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1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인원이 1026명 늘면서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원(주식회사 로테이션, 서비스업)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예인의 이름이 명단에서 확인됐다. 박유천씨는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세금 4억900만원을 체납했다. 박준규씨도 2015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총 6건, 3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또 아이리스 등을 집필한 유명 작가 최완규(59세)씨의 경우 보조작가들에게 인건비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신고서를 기재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2월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포탈세액은 11억63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공개된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000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도 공개됐다. 이같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전남 고흥의 영락사로 609회에 걸쳐 4억910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다.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부산 금정구의 동지 복재재단으로 증여세 4억7947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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