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예산 대란’을 맞은 독일 정부가 예고 없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갑자기 중단했다. 이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17일이 전기차 구매자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을 맞은 독일 연립정부가 대대적인 지출 축소를 결의하며 예산 계획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전기차 보조금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에게는 애석한 상황이지만 더이상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독일은 그동안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한명당 수천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난 2016년 이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통해 전기차 210만대에 100억 유로(약 14조1560억원)가 지급됐다.

독일 업계는 이 같은 중단 조치가 이미 중국, 미국과 어렵게 경쟁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 정부도 내년 1월부터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