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 나왔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계획이다.

이번 기본 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설정했다.

기업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도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행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 힘쓴다.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조성, 유망기업 맞춤형 R&D 지원, 전략산업 거점 조성, 혁신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 유치 환경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

매력적인 정주 여건도 조성한다.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는데 내년부터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해 조성한다.

주거도 지원한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026년까지 35개소를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

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2026년까지 118개소 규모로 지원한다. 학생과 주민이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올해 말까지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기부 상한액(현 500만원) 상향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두 배로 상향,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조~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하고 기금 집행실적도 평가기준에 포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000억원)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1개 사업당 1500억원 정도, 연간 15개 내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특례는 현재 36개에서 2026년까지 150개까지 발굴해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특례 발굴 추진체계도 구성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이라며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