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8 17:07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 청정수소…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는 수소경제와 산업 발전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해 "수소는 원전, 재생에너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 가능한 무탄소에너지로, 대통령이 지난 9월 UN 총회에서 CF연합을 세계에 제안하는 등,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무탄소 생태계 확산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수소경제 중장기 정책 수립하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 확대, 청정수소 인증제도 기반 마련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으로 생태계를 전환키로 했다. 한 총리는 "국내 시장에 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원전·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청정수소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개발·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술·자본 주도의 해외 생산거점도 적극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자료제공=국무조정실)

특히 청정수소 생산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정수소 인증제도' 시행과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운영방안에서는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함께 인증 절차, 인증 추진체계, 연계 지원방안 등이 마련됐다.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 지정하고 상호 보완적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연내 선정할 예정이다. 운영기관은 전반적인 제도 운영·관리를 수행하고, 평가기관은 기술적 검증 및 현장심사 등을 수행한다. 운영기관의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트럭인천 수소충전소'에서 수소화물차와 수소버스가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SK에너지)
 '내트럭인천 수소충전소'에서 수소화물차와 수소버스가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SK에너지)

정부는 수소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버스, 트럭 등 수소상용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소차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액화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도 적기에 확충키로 했다.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수급 대응체계 강화 및 공급 다변화 등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해 시내버스, 단거리 시외버스,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현재 582대에서 2030년 2만1200대로 늘릴 방침이다. 또 내년 수소지게차 보조금 신설, 내후년 수소청소차 민간보조 신설 검토, 수소버스 대량 구매시 친환경 정책금융 활용 유도 등 재정·금융 지원으로 수소차 구매도 유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을 도출하고 원천기술 확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및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 등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수소산업 초기단계부터 소부장 경쟁력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화 등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수전해 기술별 중점연구실을 구축하고 중점 연구실 중심으로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수소 R&D 역량을 결집해 메가와트급 대용량 수전해 국산 기술 확보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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