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상주)은 20일 제343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북도 소속 전담팀 신설, 지속적인 인력지원 등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북 김제시 등 전국 4개 시·군에 위치한 혁신밸리 중 최대 규모로서 매년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90여 개 기관 3500여 명이 방문할 만큼 우수 혁신밸리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의 파견인력이 매년 줄어들고 2025년 이후 경북도의 운영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혁신밸리의 운영 불안정성과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남 의원은 약 17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국책사업으로서 미래 우리나라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북도 소속 전담팀 신설과 지속적인 인력지원, 유관 스마트농업 시설과 기업 및 정책들과의 유기적 연계, 중앙정부의 계속적 지원 확보 등을 요청했다.

남 의원은 “경북도민의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열망과 노력으로 유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전국 혁신밸리 중 가장 활성화되고 경북 농업대전환의 성공 모델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 기후재난 대비 문화재 관리·복원 위해 실측 도면화 제안

김일수 의원(구미)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전통사찰과 서원의 체계적인 관리·복원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의 문화재 재난이력의 대부분이 잦은 호우와 태풍 등 극심한 기상이변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도내 문화재의 체계적 복원과 관리를 위해 3D 스캐닝을 이용한 실측 도면화를 제안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10월) 경상북도의 문화재 재난 현황을 보면, 전통사찰, 서원, 고택 등을 비롯해 총 194개소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태풍과 호우에 의한 것이 187개소로 그 비율이 무려 9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23년 10월 기준 도내 전통사찰과 서원의 실측 도면화 현황을 보면, 전통사찰의 경우 도지정문화재 57%, 비지정문화재의 47%는 도면화가 이뤄졌다. 서원의 경우 도지정문화재는 88%가 도면화가 이루어진 반면, 비지정문화재는 88%가 실측 도면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선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도면화를 서두르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양식, 역사성, 학술적 가치, 보존상태 등을 조사하여 이를 목록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선희 의원, 지역간 불균형 해소 위한 효과적 재원 배분 촉구

이선희 의원(청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균형발전 목적으로 운용되는 특별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의 시정을 촉구하고 운용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역균형발전과 재정 격차 축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원하는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해마다 깜깜이식으로 운용돼 재정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균특회계는 20여년 동안 운용되며 2005년 5조4000억원에서 2023년 11조7000억원 규모로 두 배가량 확대되는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시도별 재원 배분 정보 및 통계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낙후지역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시도별 재원 배분 정보 공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내 낙후지역 발전 목적으로 지역발전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높이고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지역을 축소해 더 시급한 지역에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