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A씨는 올해 36세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 간절하게 아이를 낳고 싶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벌써 시험관 8차를 종료하고 이제 9회차가 돼간다.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혼 부부인 A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을 수 없어 자비로도 난임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체외수정 시술을 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신선배아·동결배아 구분없이 기존 16회에서 20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가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로 늘어난다. 정부는 14만여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시술 보장과 시술비 지원이 가능해져 출산율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환자 14만458명의 1인당 난임시술 진료비는 184만4354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컸다. 특히 사실혼부부라도 지원횟수 초과 시 자비로도 난임시술을 받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난임 부부의 99%는 20회 이내의 체외수정을 시술 받았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황 수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통령실에는 국민제안 총 1만3017건이 접수됐다. 지난 7월부터 접수된 제안을 전수 검토한 결과 300여건의 후보 과제가 발굴됐다. 또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 심사기관 숙의를 거쳐 15건에 대한 정책화가 결정됐다.

이번에 정책화가 추진되는 15건은 분야별로 취약계층(1건), 자영업자(3건), 청년(4건), 출산·육아(3건), 생활불편해소(3건), 안전(1건) 등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취약계층 정책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한을 기존 4월말까지에서 5월 25일까지로 연장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챙기기로 했다. 

자영업자 분야는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 가입하도록 지원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해 억울한 자영업자 피해 예방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양봉업자의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추진된다.

청년 분야에서는 ▲기업 채용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폐지하도록 유도해 구직자의 서류준비 부담 경감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플랫폼 접근성을 높여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청년기업에 대해 금리 차등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청년기업 성장 뒷받침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지도비 부당수급 근절 및 교육재정 효율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출산·육아 분야는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해 여성시술 전 남성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구별없이 20회로 확대해 난임부부 비용부담 완화 및 사실혼부부의 시술기회 확대 ▲1객실에 어린 자녀를 둔 5인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를 민간과 협업, 조사·공개해 다자녀 가족의 여행편의 제고가 실시된다.

생활불편해소 분야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계부·모·배우자의 자녀)를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택시업 종사 희망자의 수강신청 애로 해소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 분야는 2020년 7월(음향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전 제작된 무소음 전기차에 대해 음향발생장치 설치를 활성화해 보행자 안전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지난 1년 반동안 총 60여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굴해 4차례의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는 등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왔다"며 "이는 대통령실의 실적이 아니라 공공이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나눠주신 국민들의 성과로, 연말에는 그 성과를 말씀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