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측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으로 인터넷 언론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사라지고 여론의 다양성이 왜곡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의 '다음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는 그동안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이 언론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포털 다음을 항의 방문해 황유지 대표를 면담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 왔다"며 "뉴스검색 차별로 인한 피해 확산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포털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포털 다음의 이번 조치가 일부 문제 언론사를 걸러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극소수 언론사의 일탈 행위를 인터넷언론사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는 위험한 시각이라 본다"며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고 나서 빈대 몇 마리를 잡은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개별 언론사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인터넷신문윤리 위원회, 민형사 소송 등 현행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극소수 언론사의 일탈 행위를 잡자고 마치 80년대 언론통폐합처럼 헌법상의 평등권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근간부터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는 언론의 사명을 지키며 저마다 특색 있는 콘텐츠와 특종 기사를 발굴해온 수많은 중소 인터넷언론사의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불온한 프레임"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포털과 언론사간 불공정 계약관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매체의 존립, 그로 인한 공론장의 왜곡, 그 속에서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생존 등 인터넷언론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포털이 정치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포털 스스로 뉴스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다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설명책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이를 위해 유관 학계와 자발적인 시민들이(시민단체가 아니라) 참여해 연간 2~4회 포털의 뉴스 및 검색 서비스의 경향을 연구, 참조, 모니터링하는 '포털 콘텐츠 평가협의회'(가칭)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뉴스와 검색 서비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연구(research)와 사회적 설명의 장으로서 회합(conference)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의 성격 면에서 위원회라 해도 무방하겠지만, 예민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위원회 천국이라 협의회가 더 좋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형배, 정필모, 이정문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하며, 한국인터넷신문협회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학계에서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지역언론 전문가로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법률적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맡았으며,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해 평가 및 정책 제안을 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22일 다음 포털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 이용자'에서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한다고 발표하며 이용자 선호도와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뉴스 검색 설정 기능을 변경했다고 밝혔으나, 사전에 언론 현업 단체들과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편이어서 논란이 됐다.

발표 이후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많은 언론단체가 카카오 측의 서비스 개편을 비판했으며, 특히 1300여 개 검색제휴사들이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가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