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1 18:30

행안부 예산 72.4조…민생안정 지원 강화·국민 안전 확보·지역균형 발전 중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한국형원전 APR1400의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한국형원전 APR1400의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도 예산이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3000억원 줄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2000억원 감액되고 3조9000억원 증액됐다. 특히 야당이 삭감했던 원전 예산이 전액 복원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조518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4452억원(4.0%)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1조2214억원) 대비 3788억원이 증액되고 814억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내 첨단전략산업이 초격차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에 239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반영했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90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3곳에 총 392억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현장 및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절감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총 2417억원 규모의 핵심광물비축기지를 신규 건설하고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예산도 올해보다 1985억원 늘어난 233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원전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 수출 보증 등 원전 분야 예산도 7615억원을 반영했다. 올해보다 1877억원 늘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지만 복원됐다. 

산업부는 수출 성장세를 확고히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549억원 늘린 5829억원으로 편성했으며 투자 유치 및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도 3617억원으로 올해보다 2012억원 더 늘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부는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은 민생안정 지원, 국민안전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내년 행안부 예산은 72조4473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3528억원(4.9%)이 증액됐다. 특히 사업예산은 정부안보다 3646억원(7.4%) 증액된 5조2888억원으로 확정됐다.

민생 분야는 소상공인, 서해5도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 위주로 증액이 이뤄졌다. 재난안전 분야는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245억원 증가한 1조9184억원이 편성됐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가 반영됐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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