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2 09:18

"식품·사료원료 3200억 규모 관세 인하…농축수산물 할인지원 2418억원 투입"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 오는 27일부터 제품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를 막기 위해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언급하며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과 유통업체간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제조업체와도 1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세가 '둔화 흐름'이라고 판단 중이다. 석유류 가격은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지난주보다 하락했기 때문이다. 다만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점검과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업계도 동참하는 모습이다. 우선 농협은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25㎏)당 700원을 추가로 낮췄고 바나나 유통업체는 도매가격을 전월 대비 11% 수준 인하했다. 

보험업계는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2.5% 수준 인하하고, 주요 주류업체도 내년부터 주세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라 출고가를 10.6% 내리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11종), 사료원료(12종)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과일, 오징어 등에 대해서는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000톤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신선과일 외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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