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을 되돌아보고 경제, 외교, 3대 개혁 등 내년 정책 방향에 대해 짚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과와 관련,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 불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 왔다"며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고용률(15~64세)은 69.6%로 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민관이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 성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에 매진해야 한다"며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고 산업, 첨단 과학기술, 문화, 정보동맹으로 더욱 견고해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 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다"며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노동·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개혁을 강조했다"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 성과로는 교육발전특구, 디지털 교육혁신, 대입 수능시험 킬러 문항 배제, 교권 확립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다"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의료 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