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한 조례안 중에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수도 급수 조례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가 포함돼 있다. 용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살펴봤다.

◆드론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용인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활용사업의 확대, 드론교육 및 체험사업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등 드론의 활용사업 확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 ▲드론 활용사업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드론활용 지원센터 지정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절차를 정비해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내용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의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독립적인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해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구별되도록 하며, 제명 및 기타 임기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원 2명 포함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두차례 연임 제한 ▲기존 용인시 차세대위원회를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의 업종 및 요율을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며,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은 기준 적용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