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출근날 아침입니다. 내년에도 '출근길 브리핑'이 아침 일상의 소소한 루틴이 되길 기대합니다. 202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아침에는 보다 즐거운 소식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PF 위기…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 태영건설이 전날 아침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금융권 추산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태영건설은 이날 만기가 돌아온 서울 성수동 오피스 빌딩 관련 480억원의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개시됩니다. 태영건설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내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 10월 일몰됐다가 26일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태영건설이 1호 워크아웃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국내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으로의 전이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일단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징역 2형을 구형했고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된 가운데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대표에 대한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에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독도가 분쟁지역?…국방부 교재에 대통령 '대노'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남쿠릴 4개섬(일본명 지시마 열도)와 함께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질책했습니다.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키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도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급히 수습되는 모습이지만 영토 수호의 의무를 갖는 우리 국방부의 의식 수준이 참담한 노릇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임했습니다. 이관섭 정책실장이 후임으로 내정됐습니다. 새로운 정책실장으로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6개월 넘게 대통령실을 이끌었던 김 실장의 후임인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수석에서 신임 정책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책실장직은 이때 신설됐는데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 실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으로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산업경제정책관, 에너지사업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역임했고,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임명됐는데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해 사퇴했습니다.

새 정책실장으로 자리할 성태윤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53세의 젊은 전문가로 언론과도 활발하게 소통하는 경제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합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

◆쌍특검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예정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쌍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을 말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불수용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이날 국회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도 법안이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야당이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5월 간호법 재정안, 12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재투표 과정에서 전부 부결됐습니다. 

◆64년 만의 우승 도전 '아시안컵' 명단 확정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출전할 국가대표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28일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이 포함된 26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안컵은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64년 만의 우승에 도전합니다. E조에 속한 우리나라의 조별리그 첫 경기 상대는 바레인으로 1월 15일 오후 8시 30분에 시작됩니다. 20일에는 요르단, 25일에는 말레이시아를 만납니다.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대표팀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골키퍼 : 김승규(알샤밥), 조현우(울산 HD), 송범근(쇼난벨마레)

수비수 : 김영권, 김태환, 설영우, 정승현(이상 울산 HD), 김민재(뮌헨), 김주성(FC서울), 김지수(브렌트포드), 김진수(전북현대), 이기제(수원삼성)

미드필더 : 문선민, 박진섭(이상 전북현대), 박용우(알아인), 손흥민(토트넘), 양현준(셀틱), 이강인(파리생제르맹), 이순민(광주FC), 이재성(마인츠), 정우영(슈투트가르트), 황인범(즈베즈다), 황희찬(울버햄튼), 홍현석(KAA헨트)

공격수 : 오현규(셀틱), 조규성(미트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