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질병관리청,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 등이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종합청렴도 1등급에 해당했다. 태양광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된 산업통상자원부는 5등급에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000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7000명 등 약 22만4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보다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체감도 점수가 떨어져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12개 줄었다.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3개 등급 이상 오른 기관은 경기 포천시였으며,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기상청·인사혁신처 등 41개 기관이었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2022년 5등급이었던 부산시교육청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4개 등급 수직 상승해 청렴체감도 1등급에 자리했다. 반부패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청렴노력도 등급이 3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5개로 조달청, 전북 김제시, 서울 송파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이다.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우수기관은 단 6개에 그쳤다. 질병관리청,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가 해당된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공정위는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 종합청렴도 점수가 87.9점으로 중앙기관 평균(79.5점)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산업부는 1등급 떨어져 최저인 5등급에 그쳤다.

종합 5등급은 산업부가 유일하다. 이는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인과 가족 명의를 차용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해온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131명이 중징계를 받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기관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기소·유죄판결로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10점까지 감점된다.

올해는 160개 기관에서 531건이 감점됐다. 유형별로는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로, 금전·청탁과 관련된 부패사건이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 감점 사례로는 '고위직 직위를 악용해 소속 직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인사·계약상 특혜 제공', '고위직 승진 인사를 빌미로 한 금품 등 수수 사건과 입찰·계약 비리 사건 발생', '부정 취득한 자격증으로 자격수당을 수령해 소속 직원 139명 무더기 징계' 등이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시행으로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은 많이 향상됐으나 국민은 여전히 공공기관 내·외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패취약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실행해 공공부문에 잔존한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