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 감면과 이자 부담 경담 등도 지원키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당정은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내수가 둔화되고 지역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에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하게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용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은 최근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면서 건설 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에 과감한 유연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