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뼈 아닌 남의 뼈 깎는 자구안"…이복현, 태영 작심 비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의 자구안에 대해 "창업 회장까지 나와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채권단 입장에서 보면 (태영건설이)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 "현금 유동자산이 수천억원이나 있으면서 워크아웃 계획에는 단돈 1원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태영그룹 측은 지난 3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 설명회를 열고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세영 창업회장이 직접 설명회에 나서 에코비트, 블루원 등 자회사 지분을 매각해 태영건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너 일가 사재 출연이나 핵심 자회사인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은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는 11일 제1차 채권단협의회 당일에 방안을 내놓고 (채권단에) 동의하라고 할 수 없다"며 "주말을 넘기면 설득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11일이 지나도 이 이슈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아닐 것"이라며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 중"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환수 확정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오산시 땅 매각대금 55억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됐습니다. 2021년 전씨 사망으로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돈으로 이를 환수해도 미납 추징금은 867억원에 이릅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낸 원고 패소로 판결을 지난해 12월 30일 확정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은 같은달 16일 판결문을 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55억원 추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전씨에 대한 총 추징 금액은 1337억6800만원이 됩니다. 총 환수율은 60.7%입니다.

전 씨로부터 추가 추징해야 하는 금액은 867억원에 달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며 환수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됩니다.

◆정부, '역동경제' 구축 나선다…진입장벽 규제 완화

정부가 올해 '역동경제' 구현에 나섭니다. 역동경제는 이번에 새롭게 국가 경제의 키를 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핵심 정책 방향입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4일 마련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상반기 중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요 분야별 추진 계획을 마련해 연속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역동경제를 위해 '공정한 기회'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전반적인 역동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주류 제조·유통 과정의 경쟁제한적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합니다.

독점적·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불법행위는 방지에 나섭니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 금지 등 플랫폼 분야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를 위해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 추진합니다.

◆윤 대통령 "공매도, 부작용 완벽 해소될 때까지 계속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부작용이 완벽하게 해소될 때까지 계속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4월) 선거가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6월이라는 시점에 의미를 두지 않고 부작용 방지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금지하겠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면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대 은행 상생금융 지원액 1.5조 확정…국민은행 3721억 최고액

5대 은행은 올해 상생금융 지원을 위해 1조5000억원 수준의 비용을 지출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72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신한은행(3067억원), 우리은행(2758억원), 농협은행(2148억원)을 포함한 지원 규모는 1조1694억원에 달합니다. 

하나은행은 아직 지원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약 33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2조7664억원인 점을 감안해 11~12% 수준에서 지원액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금융 지원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집행계획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자 환급과 같은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개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금리 4%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입니다. 대출금 2억원 한도, 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납부한 이자 또는 2024년 중 납부할 이자를 캐시백하는 것으로 차주별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되돌려 받습니다.

공통 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고 자율 프로그램으로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지원금액 역시 대상 차주에게 개별 통보하는 만큼 소상공인이 따로 신청하거나 추가로 대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