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당연히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관련해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특검이라고 뭘 더 찾을 순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한다.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으며 특수 수사 전문인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수사에 투입됐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검사장이었다.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며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실이나 여당 주장대로 민주당의 '총선용 선전·선동'이라는 말에는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하지만 재임기간 내내 야당이 주창할 영부인 관련 의혹에 국정운영의 원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금리, 저성장, 취업난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촌각을 다퉈야 할 골든타임에 정쟁에 휘말릴 여지를 주는 것은 일종의 사치다.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일 공개된 중앙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날 발표된 경향신문·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협상과 절충, 연대와 합의라는 정치적 언어를 구사할 때가 왔다. 한발씩 물러나 총선 이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키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 그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