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지난해 7월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사건 피고인 중에서 감형 문구를 직접 기재한 반성문은 처음 본다"며 "피고인은 여태까지 반성이 전혀 없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만 가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백주대낮 한복판에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모방범죄 등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유족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앤다"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고양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로 몰아붙여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잘못된 일이고 그 피해는 결국 서민이 본다며,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고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과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래도시 펀드 조성이나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공공 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의 정부 지원을 통해 임기 안에 반드시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들이 재건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주택·도시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 중 금고형 이상 받은 의원에 대해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공천을 주겠다"고 한데 이어 의원 특혜를 줄이겠단 방침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10일 창원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국민의 비판이 뜨겁다"며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가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악용하는 사례 막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흉기 피습' 이재명 퇴원…"전쟁 같은 정치 종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에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 퇴원 직후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살겠다"며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희망을 만드는 정치로 되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생사가 갈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목숨을 구해준 부산의 소방·경찰·부산대 의료진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서울대병원 의료진에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33만명 증가…제조업·청년층은 감소

지난해 취업자 수가 32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가폭은 3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과 고령층,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제조업과 청년층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상 취업자수 증가폭은 기저영향 등으로 지난해 대비 둔화해 23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1.2%) 증가했습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1000명 늘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21만8000명 감소한 뒤 2021년 36만9000명 증가세로 전환한 바 있다. 2022년에는 81만6000명 늘어 22년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4만3000명 감소했습니다. 감소 폭은 2020년 5만3000명 감소 이후 가장 컸습니다. 도소매업에서도 3만7000명 줄었고, 부동산업은 1만8000명, 건설업은 9000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14만3000명 증가했습니다. 엔데믹으로 대면 활동이 늘면서 숙박·음식점업에서도 11만4000명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업에서 5만7000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6000명 늘어난 반면 청년층(15∼29세)에서는 9만8000명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