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장안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수원시 장안구보건소가 수원서광학교(특수학교)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구강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안구보건소 치과의사, 치위생사가 매주 화요일(방학 제외) 학교를 방문해 구강보건실에서 유치부, 초·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구강보건 교육 ▲칫솔질 교습 ▲불소바니쉬 도포 ▲구강검진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 ▲치면 세마(스케일링) ▲초기 충치 치료 등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26회 차례 구강보건실을 운영했고 총 339명이 참여했다. 충치치료(46명), 치아 홈 메우기(98명), 스케일링(96명), 불소도포(280명) 등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홍보

수원시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7%에서 48%로 완화되며 선정 기준에서 의료급여(40%)와 교육 급여(50%)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가구 기준 62만3368원에서 71만3102원으로, 4인가구 기준 급여액은 162만289원에서 183만3572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됐다. 자동차 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인(6인 이상)·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은 1600cc 이상, 월 100%에서 2500cc미만, 월 4.17%로 낮아지는 등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이 밖에 청소년 한 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났다고 홍보했다.

시는 기존 기초수급 신규 신청 부적합자, 중지자, 차상위계층 등 2024년 제도개선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분석·파악할 계획이다. 또 재신청 안내를 추진하는 등 2024년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수원화성박물관-화성연구회, 역사·문화 발전 업무협약

수원화성박물관과 화성연구회는 11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지역 역사·문화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수원화성박물관과 화성연구회는 협약에 따라 수원 역사·문화 관련 ▲자료 수집·조사 협력 ▲자료(유물) 공유(기증·이관 등) ▲출판물 등 교환 ▲양 기관 사업 홍보 활동 등을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원화성박물관 한동민 관장, 화성연구회 최호운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